내용 : 전국의 도.농 통합시의 도의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 모여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 출범 당시 정부가 천명한 특별지원 등의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관계부처와 각 정당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전국 도.농 통합시 출신 도의원 2백13명 일동 명의로 채택한 건의문에서의원들은 먼저 통합 당시 통합시의 예산규모를 ‘1+1=2’로 약속했으나 956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1+1=1’로 줄어들었다며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상향 조정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각종 사업 배분시통합 전 2개 시.군의 몫이 배분되도록 하고 통합시의 우선지원을 위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개정하고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통합시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등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의원들은 또 2개 시.군 통합 후 발생하는 평균 1백50억원씩의 경상비 절감액을 농촌지역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투자 및 집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내년 5월 실시하게 될 지방선거와 관련,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충주, 제천 등 30만명 이하의 통합시는 도의회의원 수가 현재5~6명에서 3명선으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시의회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의원들은 이같은 건의사항이 조속히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주민들의 종래 군회복운동을 비롯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저항운동에 부딪힐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모임을 준비한 김재근 의원(신한국.충주4)은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정수를 줄임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자체에 반영되는 것을 가로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5년 △광역행정 효율화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 △전통문화 계승발전 차원에서 1차로 35개 시와 34개 군을 합쳐 3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출범시키는 등 40개 통합시를 만들었다.발행일 : 97년 5월 1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