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북도대회 행사기간중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농업예산 축소 움직임에대해 규탄하고 98년 이후 농업투자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안성모 한국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 정책실장과 이맹호상주시의회의원, 구태원 군위시연합회장, 김건영 성주군수, 권인기 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최태환 경북도청 농정과장 등은 “지난 7월 1일 완전개방 이후 우리농업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참석자>△ 안성모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 정책실장△이맹호 상주시의회 의원△구태원 한국농업경영인군위군연합회장△김건영 성주군수△권인기 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최태환 경북도 농정과장△좌장 :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안성모=최근 일부 재벌기업의 연구소, 일부 언론기관, 정부 일각 등에서끊임없이, 농업투융자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식으로 농업투자무용론을 유포하면서 농업투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일부 농업투융자사업중 비효율성과 부실사업이 나타난 것은 개혁차원에서과감히 혁신해야할 요소이지만 이것 때문에 농업투자 전체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매도하거나 농업투자규모를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육성의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도록만든다.우선적으로 농업투융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며가장 근본적으로 농정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농업투융자계획의 수립과 투자우선 순위 조정을 이루는 농정개혁이 필요하다.▲이맹호=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책과 같았다. 농업은 환경과 소득을 같이 하는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지방화시대의 쟁점은 농업정책이 돼야한다.이를 구체화 시키고 농업정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농업경영인과 지방행정가로 이들 서로간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 멎특화상품을 발전시켜야한다. 자연과 소득을 공조시켜 앞으로도 우리 사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미치도록 해야 한다.▲구태원=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구조 조정 등 농업에 투자했다고 하나 실제 농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거의 없다.그동안 정부가 지원의 핵심으로 삼아왔던 것은 모두 규모화다. 이로 인해한가지 농산물이 과잉생산돼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기보다 농민들을 고생시키는 결과만 낳았다.신농정이 생산기반 조성에 치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에 투자해야한다. 현재 농업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데, 농업투자를 57조로 끝내면 그동안 투자가 헛것이 될 수도 있다.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고품질로 육성해 해외수출을 증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또한현재 농업생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김건영=우리 농정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도 없이 농민들에게 혼선만 야기했을 뿐이다.정부에서는 98년까지 42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이후 투자 대책이없어 지방행정에서 대책 세우는데 혼란이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인 농림부가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장기적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작목을 선택, 지원해야 한다. 또 농촌에 도시인이 유입되게 하기위해서는 농촌인구에 비례한 문화적 투자를 아끼지 말고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권인기=농정개혁은 농민의 의식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먼저 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간 협력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우리는 지금 세계화를 외치고 있으나 식량공급이라는 가장 기초적 역할을수행하는 농민이 없이는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또 지방화시대에 지자체의 역할은 농정개혁이다. 그러나 과연 농정개혁을이끌어낼 자질이 있는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앙집권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질을 육성하고, 21세기 맑은 농업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최태환=현재 농업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농정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다.농정은 먹거리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과제다. 또 농정은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내용도 중심이 돼야한다.지자체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직접지불제는시행하고 있으며, 쌀수매가도 지난해와 비교해 3%이상 올렸다.앞으로 쌀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규모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며,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산도 추진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8월 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