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제발표 - 조의광 전북도 농업경영계장>
전북농정은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보다 기존에 정부가 선정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농업인력을 사후관리와 추가지원을 통해 안전기반을 다지도록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북 농어업후계자는 총 1만2천여명으로 우선 쌀 전업농을 총괄 선정(전국의 16%)해 정보화교육, 농업인의식교육, 경영자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후계자, 전업농 과다발생 등 문제점들이 드러난 점을감안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지도관리가 이뤄지도록 업무체제를정비하고, 이후에 신규지원대상자 선정을 검토키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사 둘째날인 13일에 ‘사람이 곧 자원이다’란 타이틀로 본보가 주최한‘지역농업 전문인력 활용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지역 각 시봤밗농업기획계장들은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정작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기존 농업인력 육성방안이 먼저 마련돼야한다고 결론내렸다.
<토 론>
▲최연곤 부안군 농어촌개발계=부안군은 면적이 협소해서 농업기반조성을위한 지원규모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실한 농업경영인들을 시급히진단·평가해야 하고 내실있는 지원속에 농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소군섭 남원시 농촌개발계=남원시의 행정은 농업이 50~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부실 농업후계자가 빈번히 발생했다. 후속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박형순 군산시 농어촌진흥계=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육성책은 필요없고 장기적인 육성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환철 무주군 농어촌개발계장=무주는 농정의 기본방침에 차별 발전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규모나 업무추진과정을 볼 때 농업인력을농정목표에 접근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강명 완주군 농정계=최근 소사육농가들은 소값하락으로 소를 일찍 처분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이같이 융자대상 농가가 사업전환하게 되면 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된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도 농업경영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최향근 김제시 농정기획계장=농업인력의 해외연수는 시 봤뼁【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전문적인 품목별 견학여행이 되기 위해 도청에서 예산의 일정액을 부담, 연수과정을 다양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허영주 순창군 농정계장=순창은 부실후계자가 1백30여명에 이르고 있다.물론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있지만 제도적인 결함으로 발생된 문제인만큼 ‘부실후계자 발생, 결손충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성환 전주시 농정계장=현재 농업인력들은 정부에 대한 의존력이 너무크다고 평가하고 싶다. 뚜렷한 생산물 판로가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전문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다양하게 자구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용남 정읍시 농정기획계=행정부서에서 부실법인이라고 확인해도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다. 지원실무담당부서에서 부실법인으로 결정내렸을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법적인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발행일 : 97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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