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촌폐교 활용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대기업 또는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당초 폐교활용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지역발전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폐교가 대기업의 연수장이나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특히 해당 주민들은 폐교부지 대부분이 과거 마을 공동소유 또는 지역민들이 기증한 것이어서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보다는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이렇게 폐교가 개인 임대형태로 되면서 폐교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공장 등으로 임대받은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지못하고 학교만 폐허로 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청도군 금천면 임호분교는 현재 개인 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반발, 소유권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92년도에 폐교된 풍각면 성곡분교는 현재 개인에게 임대되어 버섯재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쓰레기문제와 미관을 해치고 있어 동창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이외에도 포항지역의 24개 폐교 중 90% 이상이 개인 또는 공장으로 이용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폐교활용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질전망이다.현재 도내 폐교는 총 3백54개교로 이중 내부계획 19개교, 매각 58개교를제외한 2백77개교가 임대 또는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내역은 교육청자체활용 69개교, 무상임대 22개교, 유상임대 1백76개교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의 편익시설 보다는 타용도로 활용되는 빈도가 훨씬 높다. 한편 지역민들은 “폐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로 폐교활용에 대한 정책수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이영재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