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27일 열린 충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향래)의 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 및 까다로운 농지전용 절차 등이 집중 거론됐다.이민희 의원은 식량확보 차원에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좋으나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산간지 및 취락지 등까지도 묶여 있어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이의 재조정을 요구했다.또 이선호 의원도 도로나 공장용지로는 농지전용을 쉽게 허가해 주면서 농업인들이 농업시설이나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할때는 관계 법령을 내세워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송재주 의원도 도시계획은 5년마다 수정을 하도록 돼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은 한번 묶이면 변경이 안된다며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농업진흥지역의 조정 및 농지전용 절차의 간소화를요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김승기 농정국장은 식량자급, 특히 쌀자급이라는 국가적 목표하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묶었으나 일부 불합리하게 설정된 곳이 있는 것을인정한다며, 이는 시군에서 대체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혔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향래 의원은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도의 제출 자료와는 달리 실제로는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공사를 겨울철에 진행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착정만 해놓고 물탱크 및 공급사업을 미룸으로써능률이 안오르고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경재 농지개량과장은 착정은 1백% 완료했으나 경작지의 추수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해명했다.▲이민희 의원(국민회의·청원1)=그린벨트 내에 관광농원의 신축이 허용돼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때 지도를 보고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진흥지역 내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가주택이나농기계창고 등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축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박온섭 의원(민주·괴산2)=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휴경논의 생산화등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휴경논의 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쏘가리 양식 등은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의 역동적인 추진이 있어야 하겠다.▲이선호(무소속·충주5)=접목선인장 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에서 해당 시군을 지정해서 사업을 부여했는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또 청주공항 개항을 수출농업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노력해 성과를 낸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략적 육성품목을 정하고 수출대상국의 수요에 맞게 육성하는 등의 대책이필요하다. 도축장에는 수의사와 등급판정사들이 배치돼있는데 이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가 심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농기계가다수 보급돼있는 실정에 비추어 중고농기계매매센터 등을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송재주 의원(무소속·옥천1)=농산물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슈퍼마켓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면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대청댐 건설로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개군의 농업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극소수의 농가만 참여해 실제로 남부 3개군 농가의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도에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례로 충북개발연구원은 매년 5억원씩, 올해에는 10억원을 도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확대시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차주원 의원(한나라당·음성1)=농정국의 세외수입이 96년의 1백87억원에비해 9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화마을을 조성할때는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문화마을의 오폐수처리시설사업은 민원방지와 환경오염방지 등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청주=조재상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1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