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 연말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특성상 환율인상에따른 원부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료에서 면세유류, 비료, 농약, 농기계까지 농업기반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농림부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올 사업운영과 계획도 전면적 위기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한농연 주요간부교육에서 발표한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축협 등의 올 주요사업계획을 정리해 본다.<> 농 림 부 <>- 김종진 농촌인력과장 -IMF시대를 맞아 정부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과 관련해 IMF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다가왔다. 부정적 부문은 수입의존형원자재의 가격폭등이 가장 큰 문제다. 즉 사료(36.7%), 면세유류(1백7%),비료(29.4%), 농약(17.3%), 농기계(9.0%) 등 대부분이 인상돼 경영비용 측면에서 쌀(7.0%), 한우(11.7%), 돼지(23.7%), 시설채소(오이, 37.7%), 시설화훼(장미, 33.9%)의 인상요인이 불가피해졌다.<저비용 생산구조 정착기대>이에반해 긍정적 요인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 저비용 농업생산구조의 진전이 예상된다. 즉 수입원자재 사용을 억제하고 국산 부존자원 활용을 확대한 생산구조 개선이 기대되며,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저비용 고효율구조 촉진이 예상된다.특히 올해 농림부가 추진중인 정책방향은 크게 9가지. 먼저 주곡인 쌀생산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이는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 대비와 직결된 사항.지난 2년동안 풍년이 든것도 철저한 기상이변의 대비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천3백94만석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연말까지 3백3개소를 설립하고 품종통일과 브랜드화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직접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9천ha에 2백41억원을 지원한다.<농업인후계자 확대 육성>둘째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다.일반경지정리의 경우 봄에 2만2천6천ha, 가을 신규착공 1만8천ha이며, 대구획 정리는 봄 1만4천2백ha, 가을 1만3천ha이다.셋째는 농업경영혁신의 종합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의 내실화로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업인의 자율적 경영혁신 지원이 핵심이다. 또 청·장년층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후계자 육성이 관건으로 작년말 9만7천1백69명에서올해 10만5천1백69명으로 늘린다. 또 여성농업인 선정비율도 20%로 확대하며 1인당 지원액도 기존 2천5백만원에서 3천원만으로 올렸다.넷째 소비자지향적 신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중심의 유통혁신과 물류효율화, 직거래체제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수출농업 현실화다. 올해 수출목표는 22억달러로 가격경쟁력 제고로 무난할 전망이다.<농업통상협력 강화>여섯째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농토배양,농업용수 보전 및 환경농업 시설과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일곱째는 농업통상협력 강화다. 지난해부터 WTO 차기협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각국의전략을 입수해 APEC, OECD 등 국제기구 활동강화로 우리의견을 관철시킬 방침이다.여덟째는 농촌생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으로 주택, 도로, 상수도와 농공단지, 특산단지, 휴양자원 등 농외소득원 개발과 교육, 의료서비스 개선이주내용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선진농촌을 위한 제도정립 차원에서 99년이후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과 함께 투융자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진흥공사 <>- 임은호 기획조정실장 -농어촌진흥공사의 올해 사업방향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즉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지규모화 촉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어촌 소득기반확충, 해외사업등이 그것이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정비, 수자원확보, 경지정리등으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재 영산과, 새만금, 금강등 8개지구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미 14개 지구가 완성됐다.다음으로 농지규모화 촉진의 경우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집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주곡의 안정적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농지매매는 비농가 및 직업을 바꾸거나 은퇴를 원하는 농가와 법인소유농지를매입해 쌀전업농으로의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규모화촉진과 직접지불사업은 경영규모확대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셋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는 정주생활권 개발과 문화마을조성, 생활용수개발, 농어촌 도로정비가 주내용이다. 정주생활권 개발은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의·복지시설 등 환경친화적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생활용수도 깨끗한 수질을 개발해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공급으로생활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넷째 농어가 소득기반 확충의 경우 첨단농업시설과 한계농지정비, 농공단지 조성이 주사업으로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용수개발과 연계하는 것이다.한계농지 정비도 영농조건과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득증대는 물론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데 취지가 있다. 농공단지 조성도 중요한 부문. 농어촌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공장을유치해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이밖에 해외사업의 경우 개발도상국 기술용역 제공 및 지원, 교육훈련을통한 기술협력 증대로 민간기업 해외 농업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 식량기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 장만진 기획실장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진흥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원료를 이용한 가공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수출진흥에 힘쓸 계획이다.올해의 경우 15개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수출이 정착될때까지 정보 및 자금지원, 바이어알선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또 시장개척과 홍보차원에서 국제박람회 참가와 해외광고를 통한 전시, 상담과 수출실적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해 1천8백95억원을 수매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경감차원에서 59억원을 선별, 포장, 운송비에 지원하고 수출 냉장콘테이너도 3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해외상주 7개 농업무역관도 바이어관리, 수출알선 시장정보제공 등에주력한다.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를 건립한다. 이는 국제전시장과 무역정보관 등을 갖춘 종합수출지원센터로 오는 5월 착공해2001년 준공된다. 또 6천억원의 해외 시장개척자금을 조성해 수출농가 및업체의 시설, 운영자금과 시장개척에 지원한다.둘째 가격안정 사업의 경우 성·출하기 산지가격 지지를 위한 수매, 비축과 국영무역을 통한 시장접근물량 관리가 주 내용이다. 먼저 올해 11개품목5만5천톤을 수매, 비축하고 민간 저장, 가공업체에 대한 원료수매자금도 양념류, 과실류, 수산물 등에 1천2백72억원을 집행한다.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유통개선은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자 수취자격 제고가목적이다. 이를위해 포장,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의 물류표준화와 화훼유통개선, 민간유통주체 육성지도, 식품가공업 육성 등을 추진중이다. 유통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경우 화훼공판장 운영을 통해 판로제공과 공정거래를실현할 방침이다. 또 직거래제도를 도입,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 김양식 농촌지원부장 -저투입 고효율로 지속농업 실현, 달러를 절약하고 달러를 획득하는 농업,새물류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 생활개선에 의한 가계비 절약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한다.이를위해 영농자재비 농업인부담 경감액 9천6백11억원을 절감하고 자급사료 활용과 쌀생산비 절감 및 환경농업에 의한 자원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수입 농자재를 국산 부존자원으로 활용하고 수입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대체, 국산 농산물의 적극적인 수출을 유도한다.난방비 절감을 위해 개량수막 하우스재배로 가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기온을 5∼6℃ 유지시켜 연료비를 절감토록 축열주머니, 수박, 보언덮게,수막, 보온덮게, 지중난방 등을 적극권장할 계획이다.또한 난방비 절약형 재배작물 보급과 난방기의 열효율을 향상을 위해 산업폐열과 가연폐기물, 태양열 계절간 이용기술을 적용하고 태양열, 자갈축열,보일러지중 난방열 등 삼열을 이용해 고추를 건조, 유류에 비해 70~80% 연료비를 절감토록 한다.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재배단지 조성과 볍씨발아기를 이용한 육묘비 절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농가용 상온 통풍 곡물건조기 설치, RPC건조상시설에 보리 건조·저장기능보완과 기계시설 표준화로 시설비를 절감토록한다.또한 영농자재비 절감을 위해 규산질비료 시비로 쌀증산 및 농약대 절감,적정시비로 비료대 절감, 폐비닐 재활용으로 하우스 보온관리 강화, 올바른농약 사용법 지도로 농약대 절감, 농약 판매장려금으로 유통비용 등을 절감한다.또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 물류센터를 활성화하고 농산물컨테이너 폴시스탬을 도입, 농산물 상 苟汰텝기계화와 자동화를 적극 추진한다. 절약형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 활용하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축협중앙회 <>- 남성우 조사부장 -IMF시대에 맞는 양축지도 및 환경조성과 값싸고 질좋은 우리 축산물의 공급과 수출촉진, 축산업과 양축가를 위한 축협조직으로 혁신을 경영방침으로한다.사료·축산자금의 안정적 공급 및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료원료 재고를 상시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중앙회는 30일, 회원조합은사정에 따라 60까지 외상거래를 하는등 축협사료외상공급으로 양축농가의자금부담을 완화한다.사료구입 및 축산자금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로 양축농가에 대한 특별자금을 조합상호금융자원으로 지원한다. 중앙회·회원조합의 축산부문 자금지원을 위해 중앙회는 총 조달금 7조7천5백96억원중 70.9%인 5조4천9백84억원을 축산부문에 지원하고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예탁금 10조9천7백38억원 중49%인 5조3천7백71억원을 조합원에 지원한다.소값안정을 위해 소 수매자금 97년 축산발전기금 1천6백3억원가운데 수매육판매대금 1천2백65억원을 회전사용하는등 총 2천8백68억원과 98년 축산발전기금 8백50억원을 활용한다.또한 수입쇠고기 방출량도 96년 8만9천5백16톤에서 97년에는 6만4백67톤으로 32.5%를 축소한다.축산물 유통개선 선도 및 유통시설확충 정비를 위해 영세하고 낙후된 가축시장을 통합과 시설개선으로 산지 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고 등급에 의한 차등가격제를 실시한다.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축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축산물판매망 구축으로국내산 육류의 차별화를 유도를 위해 직영 판매장 6백89개소, 목우촌가맹점1백개소, 직판장 2백개소로 각각 확대한다.특히 이러한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공판장 중심의 조합출하조직을 정비하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하여 공판장 중심으로 집배송센타를 개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발행일 : 98년 3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