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북도는 정부의 농정예산지원을 현행 특정사업 항목별 방식에서 유관사업이나 농정사업부문 등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또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재정 능력을 감안한 차등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는 지난 19일 농림부에 제출한 농림예산사업 지원제도 개선안이라는 건의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도는 이 건의안에서 현행 농업구조개선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투융자사업이 사업별로 획일적인 세부조건을 명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특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율이 시군별 재정능력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이 주력산업인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부담 능력이취약해 시군비 부담이 큰 사업의 신청은 꺼리고 국고보조 및 융자비중이큰 사업에만 치중하는등 지역특성을 살리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밝혔다.또 사업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군비 확보가 어려워 반납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도 관계자는 “정부의 농정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차등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유력한 대안이라며 2단계 농촌발전투자계획이 추진되는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농정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3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