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어업위 지수 시범적용 준비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등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 선정
지역이 가지는 강점 살리기 초점

‘영역 가중치’ 조정 목소리
농촌특성 반영 지표 개발 제안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삶의 질 ‘지표’와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를 개발,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산정(안)’을 통해 “지방소멸위험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이라며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농어촌 삶의 질 지표안’을 수정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농경연의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 삶의 질 지표는 경제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 5가지 영역에서 총 20개 세부지표를 선정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도출해 이를 가중치를 적용해 지수화했는데, 영역별 가중치는 경제 0.30, 보건·복지 0.22, 지역회복 0.20, 문화·공동체 0.15, 환경·안전 0.13 순이었다. 한이철 센터장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안전이 미치는 영향보다 2배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 결과, 경기 화성시와 인천 옹진군이 최상위에 올랐는데, 화성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평균 이상이고 재정자립도도 높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인천 옹진군은 고용률, 청년인구 비율, 지역 안전도, 가족관계 만족도, 기대수명 등 5개 영역에서 골고루 강점을 보였다.

한이철 센터장은 “삶의 질 지수는 주관적인 지표”라며 “지역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질 지표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선 ‘영역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경제 분야의 영역 가중치는 0.30으로 다섯 개 영역 중 가장 높고, 환경·안전 분야는 0.13으로 가장 낮은데, 향후 기후변화 등을 감안하면 환경·안전 분야의 가중치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연구원의 강식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등에 따라 환경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낮더라도, 하위지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도 주문했다. 강식 선임연구위원은 “문화·공동체 영역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있지만, 농촌에서 사업을 해보면 이웃과의 만족도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구 주민의 통합과 이를 위한 커뮤니티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남연구원의 김용욱 부연구위원도 “농어촌 삶의 질은 소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득이 낮은데도 삶의 질이 높은 곳들이 있다”며 “이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즉 농촌 주민들이 삶의 질이 좋다고 느끼게 만다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욱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조했다. 김용욱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를 만들었으면 이 지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에 ‘삶의 질 정책을 펼 때 이러한 지표를 고려해야 된다’는 등의 지표가 활용되고 전속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 지표를 통해서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을 만든다거나 삶의 질 정책 평가에 지표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지표가 ‘영향력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은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행정구역 자체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 지역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위기가 문제”라며 “지표를 통해서 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유념해야 하고, 지역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란 적응 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