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부가 미국, 일본 등 우리측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주재관과 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농업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갖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면서 농정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또, 해외주재관들의 발표로 ‘농업인 시위 관련 EU 농정 이슈’를 비롯해 식량안보, 기후변화, 수출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토론했다.

13일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해외에서 우리 농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과 파견관들이 통상현안 파악 및 주요국의 시장동향, 검역 및 위생규정 등의 해외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고, “국가별 농촌 및 농업정책, 식량안보 등 다양한 해외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송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이번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재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지역 주요국가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주벨기에EU나토대표부 김상진 과장은 “농업인들에 대한 환경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생산비 상승, 수입 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농업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사점 중 하나로 “기본직불 요건으로 포함시킨 환경적 의무를 다시 선택 직불로 환원해 농업인들에게 환경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EU내 논의결과를 우리 직불 확대 및 제도설계 시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