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과일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직수입 공급이 국내 생산기반 위협으로 직결돼 농가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과, 배 등 일부 과일의 경우 지난해 병해충과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농산물 전체가 물가상승 주범으로 내몰리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기존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망고, 아보카도 등 6개에서 만다린과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 3종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오렌지와 바나나를 직수입해 공급할 방침이어서 농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입과일이 국내 제철 과채류 출하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4~5월 참외를 비롯한 수박, 토마토 등 제철 과채류가 본격 출하된다.

수입과일이 쏟아지면 국내산 과채류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해 농가피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을 위협할 것은 자명하다. 농식품부가 신속한 수입 유통을 위해 업체별 수입실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점은 생산부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설이 지난 요즘은 과일 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다. 날씨가 좋아지면 국내 제철 과채류 공급으로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총선에 내몰린 물가잡기 행정이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