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제주지역 농가들 100여명
위성곤 예비후보와 간담회 

지난해 의무수입량 9만톤 확대
수급조절위 안 거쳐 위법 소지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도
경영비·출하비용 등 현실과 괴리

제주지역 양파 농가들이 국산 양파 출하기 수입 금지,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통해 양파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대정농협 회의실에서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 관계자 등 제주지역 양파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조생양파 수급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성곤 예비후보와 농가들은 매년 가격 폭등과 폭락,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생양파 수급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발제를 통해 양파 가격이 2022년과 지난해의 경우 수급조절 매뉴얼 상 ‘상승 심각’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2022년 6만9745톤, 2023년 2만6204톤의 양파를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양파농가 소득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생산자협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이와 함께 “양파가격이 ‘상승 심각’이나 ‘상승 경계’ 단계에 있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양파 의무수입량을 9만톤 늘린 것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양파생산자협회에선 제주산 양파의 실제 경영비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비용보다 41% 높고, 출하비용은 77%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상 수급정책 시행 기준이 되는 ‘경영비+출하비’ 산정 시 제주산 양파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양파생산자협회는 그러면서 이 같은 양파 수급정책 개선 방안으로 △국산 양파 출하기 양파 수입 금지 △제주 경영비와 출하비를 반영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위성곤 예비후보는 “정부가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해 국내 농업 기반과 농민생존권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 양파 경영비 및 출하비를 반영한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