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수급 등 고려 정부 임의 조율
지난해는 12월에 이뤄져
겨울 작업에 사고 위험 크고
건조비용 과다 등 ‘RPC 고충’

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 산물벼의 인수 시기를 두고, 당해 연도 12월이 아닌 이듬해 4~5월 사이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12만톤을 당해 연도 12월까지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은 2023년 6월에 정부 인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전인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역시 3월에 정부 양곡창고 이관을 결정했다.

이처럼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시기가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인수 결정을 두고 “쌀 수급상황과 수확기 쌀값 안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인수 시기를 조율해 왔다. 특히 2023년산의 경우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부 공공비축 물량을 시장에서 빠르게 격리하면 산지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 시기를 이듬해, 다시 말해 2024년 상반기가 아닌 지난해 12월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장에선 인수 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 시기가 12월일 경우 현장 RPC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것이 겨울에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를 위한 건조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겨울철 작업에 따른 사고 위험 발생이다.

현장 RPC들은 “수확기에 농가 물량을 수매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비축 산물벼까지 작업을 해야 해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에 벼를 건조하면 기름값 등 건조비용은 물론 건조시간도 훨씬 많이 소요된다”며 “여기에 겨울철에는 작업환경도 좋지 않아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생긴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비축 산물벼를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전량 인수하겠다는 시그널(신호)과 같은 발표만 하고 인수 시기를 늦춰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산지 쌀값이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확실한 신호, 다시 말해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나 방출 등의 결정만 내린 후에 인수 시기를 조정해도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강순례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은 “쌀값이 오르는 것 자체가 RPC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수급상황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