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4월 10일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5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사항은 소득정체에 반해 해마다 생산비가 급등하는 농업 현실에서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이다. 더욱이 농촌 고형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기상이변 피해가 상시화된 측면에서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요구사안은 크게 5가지로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업 재해피해 복구대책 현실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면 도입 △농촌 특화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는 농가 부채가 2022년까지 5년 동안 3564만원으로 이전 5년에 비해 853만원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제도 보완이 절박하다.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등의 지원확대가 급선무다.  

재해복구비도 지원기준과 지원항목·단가 등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준소득 및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도 현행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촌특화형 의료서비스는 방문 진료서비스 대상 마을과 방문횟수 확대 및 비대면 진료 상시화가 핵심이다. 22대 국회의 제도보완을 통한 안정적 영농이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