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경영이양 직불사업 개편, 올 첫 시행
가입연령 5년·지급기한 9세 늘리고
지원 단가도 약 ‘2배 이상 인상’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청년농 우선 지원 7가지 사업 추진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양받은 농지를 다시 청년 농업인에 우선 지원하면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지은행 사업의 하나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이며, 가입연령은 기존 65세~75세에서 65세~79세로 5년 연장했고, 지급기한도 기존 75세에서 84세로 9세 더 연장했다. 단, 지급기간은 최장 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등 두 가지 방식이며,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시 농지 매도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 때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임대료와 함께 1ha 기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으로 264억원을 편성했다.

정인노 이사는 “기존 사업이 각각 월 27만원과 21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단가는 약 2배 이상 인상된 셈”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면서, ‘청년농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정인노 이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포함해 올해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도 피력했다.

정인노 이사에 따르면, 청년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은 7가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 청년농에 시설 영농을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임대 후매도사업’, 전 농업스타트업단지사업인 ‘청년창업형 스마트업단지사업’ 등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엔 지난해보다 15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투입한다. ‘선임대 후매도사업’엔 전년 대비 89억원을 늘린 171억원을 편성, 청년농 80여명에 40ha의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에도 300억원을 편성해 청년농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인노 이사는 “농지은행은 영농 초기 자본력이 약한 청년농의 영농 진입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외에 농지매매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임차임대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이 우선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노 이사는 “지사별 간담회를 운영하며 청년농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사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농 지원을 위한 의지는 ‘예산’으로도 나타났다. 올해 농지은행 사업 예산은 총 1조8000억원. 역대 최대 사업비다. 정인노 이사는 올해 농지은행의 추진 방향을 두고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을 최우선으로 지원함은 물론 우량 농지가 청년농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배수불량 논 등 훼손농지를 복구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며 “농지연금사업 또한 농지연금 수급자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지관리이사로 부임한 지 6개월차. 그는 “지난 33년간 공사에 재직하며 농업·농촌 환경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치열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다”며 “지금도 그 생각과 행동은 변함이 없으며,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선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농업인들과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으로 임하고 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