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각 당의 총선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방안이 농업관련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 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야 간사가 주최한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최우선과제로 꼽혔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외개방 확대,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그동안 농업생산비는 급등하는 반면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총선을 맞아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 대두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대책과 함께 농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현실화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비, 농업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강화도 절박하다.

현재 정부 여당은 수입보장보험 확대, 야당은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제시하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양곡관리법 파동 때처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부와 여야는 농민들의 생계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책임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