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재난 과학적 대응 힘쓰고
미래 이끌 청년 임업인 육성
소득안전망 강화 등 담아 추진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임업인 소득을 올리고, 청년들도 산으로 유입하고, 그러면 산촌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계획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부터 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됐으며, 올해로 7년째 시행 중이다. 이런 산림기본계획을 올해 변경한다. 그간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했다는 이유이며,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처럼 보다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지난달 첫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만나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 배경부터 지자체 담당자를 향한 당부 메시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추진 배경은.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다. 제6차를 처음 시행했던 2018년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것들이 많다. 우선 기후변화다. 산림은 전체 흡수원 목표의 95.5%를 담당해야 한다. 이는 국가 총 감축목표의 11%다.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도 발전했다. 특히 2025년에 농림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정보 획득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양도 많아진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현재 산림의 경제, 복지, 생태 등 기능 자체가 비전으로 설정돼 있던 것을 다양한 가치가 최적으로 발휘하는 미래상을 비전으로 변경했다.”

-변경(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산림이 2030년까지 3200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3000만톤은 자동차 7만대가 30만km를 타고 폐차할 때까지 배출하는 탄소량이다. 대기업 1곳이 연간 생산하는 양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기본계획에 확실히 했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림재난에 좀 더 과학적으로 대응해보자는 내용도 담겨있고, 사람을 좀 더 부각한 부분도 있다. 청년이나 임업인, 산주와 같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기존에서 수정해서 넣었다.”

-변경안에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향상’ 전략이 눈에 띈다.

“변경안엔 현재 계획과 달리 임업인 지원 전략을 단독으로 신설했다. 이번엔 임업인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과거 규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220만 산주와 21만 임업인이 산을 자유롭게 경영해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책 방향이다. 전략의 키워드는 ‘사람’으로 미래 임업을 선도할 청년 임업인을 육성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가 중 40세 미만 청년은 2015년 4만2000명에서 2022년엔 2만3000명으로 줄었고, 비중도 19%에서 11%로 낮아졌다.”

-청년 임업인이 유입되고 있는가.

“그동안 청년들은 산촌에 안 살고 다 도시로 나갔다. 그러나 요즘엔 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임업직불제다. 국가에서 산림의 공익가치를 인정해주고, 소득도 보장해주니 청년들이 산으로 오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엔 임업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해도 하지 않았다. 이젠 임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 임업후계자도 생기고 있다. 저희가 만나본 청년 중엔 임업과 관계가 없는데 해보겠다고 한 사람도 있다. 청년들의 진입을 위해 임야나 자금,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을 새로 넣었다.”

-추가 설명을 한다면.

“임업직불제와 함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의 하나가 세제혜택이다. 옛날엔 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도시 근교 산지는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근교가 아닌 곳의 산지가격도 평당 2000~3000원에 불과한 곳이 많다. 단기임산물로 소득을 얻으려면 산양삼 같은 경우 6년 이상이 걸리고, 잣은 해걸이를 해서 수량이 일정하지 않는다. 밤도 요즘에 힘들어지고 있다. 임업기계도 종류가 다양한데, 면세유 기종도 10여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세제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산촌 소멸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엔 어린이들이 없으니 서울 종로도 없어질 것이란 얘기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림이다. ‘산림을 활용해서 소멸을 막자’,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다. 인제 자작나무 숲은 연간 40만명의 방문객이 생겼다. 또 순천만 정원에도 연간 1000만명 가까이가 다녀간다.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순천이다. 이전까진 여수였었다. 순천이 생태관광으로 순천만하고 연계해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을 잘 활용하면 지역 소멸을 벗어날 수 있다는 동기가 될 것 같다.”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시도와 시군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재난에 대응하다 보면 여력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산림을 잘 이용하면 지자체의 현안인 지역소멸과 경제성장, 지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입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매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