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가을 보급종 파종 견인 계획 등
구체적인 생산증대 방안 없어
목표 달성 ‘의지 부족’ 평가

용도·등급별 공공비축 가격 차등 
재배 의욕 꺾을 수 있단 우려
지난해 파종 이후 정책 시행도 ‘불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행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올해 시행계획은 빈약할뿐더러 새로운 품질관리기준 도입 유예 등의 현장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국산 밀 제품화지원 예산 22억5000만원을 신규로 수립해 지원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 대상 제분비용 지원 6000톤(기존 5000톤)으로 확대, 계약재배자금 무이자지원 1만톤(기존 8000톤)으로 확대,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100개소로 확대(기존 73개소), 공공비축물량 2만5000톤(기존 1만9000톤)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국산 밀 생산 현장에선 농식품부가 내놓은 2024년 시행계획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 2025년까지 밀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재배면적 3만ha와 생산량 12만톤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밀 식량자급률은 2% 미만에 불과했고, 재배면적도 1만1600ha, 생산량 5만1809톤에 그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량을 2만5000톤으로 설정한 것과 구체적인 생산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평가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올 가을 보급종만 파종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단순 대입해 2025년 생산량을 살펴보면 자급률 목표인 12만톤의 절반인 6만톤 전후에 그친다”며 “농식품부는 시행계획에 합리적 방안을 통해 올 가을 파종을 어떻게 제대로 견인할 것인지 계획도 함께 담았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공공비축 매입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품질 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와 등급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올해 수확 물량 파종 이후 해당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등급판정 시 단백질과 수분 함량만 포함됐지만 올해부턴 용적중과 회분까지 포함시켰는데 자급률이 5% 미만인 상황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비축 매입가격을 차등 지급하면 농가들의 재배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태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상무는 “공공비축 매입가격 차등지급을 위한 새로운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건 지난 가을 파종 전에 이뤄져야 했다”며 “농식품부가 자급률 향상과 품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데 자급률 5%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품질까지 잡으려는 것은 결국 생산 농가들의 재배 의욕만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이 같은 반응에 농식품부는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보다 현재의 밀 식량자급률과 생산면적, 생산량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산 밀 산업이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수립한 목표치 대비 현재 상황이 미달인 건 맞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며 예산 확충을 통해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