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기부건수 52만5000건으로
홍보방법 등 제약 불구 성과

세액공제 범위 늘리고
답례품 제공 한도 확대
지정기부사업 발굴 시급
클라우드펀딩 등 제안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난해 650억원의 모금액 달성, 52만5000건의 기부건수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지정기부 사업 발굴 등 한계도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28일 농협대학교에선 한국농촌사회학회와 농협대학교 희망농업협동포럼이 공동 주관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개선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650억원이라는 점엔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부건수 역시 약 52만5000건으로, 제도 홍보방법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 시행 5년 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 해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공통된 주문이었다. 특히 세액공제의 범위를 현행 전액 10만원에서 30만~5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들의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시점을 볼 때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월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11월과 12월 모금액 합계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이 기간에 모금이 집중됐다. 이러한 현상은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들의 기부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헌 한라대학교 교수(한라대학교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장)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행 10만원에서 최소 30만~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대로 세액공제 범위가 유지된다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기부금이 늘어난 것은 세액공제라는 기부 유인의 결과”라면서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엔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군 지역에 세액공제를 높이면 기부도 많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해종 전남 고흥군 고향사랑팀장은 “고향을 떠난 향우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다. 이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어 세액공제는 큰 메리트가 없다”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높여 주는 것도 모금액 확대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가 가능해지면서 지정기부 사업 발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정기부와 함께 클라우드 펀딩을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는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높여 기부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관계인구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선행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모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기부자)의 물리적 공간을 만들면서 그 결과를 알려줘 관계인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다”며 “이는 행정의 주도성과 민간의 창의성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는 “기부자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 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며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이 사용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로 인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관계인구가 형성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