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 등
정부, 전담기관 설치 밝혔지만
1년 반 지난 현재 ‘감감 무소식’
  
전남, 시·군별 담당 고작 1~3명
임금 착취·무단이탈 등 잇따라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 시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해남에서 발생한 브로커의 임금 착취 문제로 인해 전남도 내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 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고용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격 발표, 지자체간 MOU 체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지원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 데다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무단이탈이 속출하면서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및 운영방식 개선 여론이 높았던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이 행정제제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임금 착취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그동안 농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인력의 숫자는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 지자체에서는 시·군별로 1~3명의 공무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소화하거나 일자리 창출팀 등 다른 부서와 연계해 업무를 나누고 있다. 그나마 밭작물과 바닷일 등이 많은 지역인 고흥·해남 등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별도 팀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전남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관련해 “최근에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시군에서 이전보다는 인력 등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관리 프로그램 등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자체적으로 확인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업인들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지금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에서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국가의 근로자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로 필리핀에서 인력 송출을 중단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 지자체들은 외국인 고용주 인권 교육과 현장 실태조사 등 인권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안=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