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가 경기농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 사항 개선에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는 2월 21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켓경기 매출액 증대방안과 농어민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등을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 “마켓경기 활성화 위해 연차별 매출목표 설정 필요”

장대석 의원.
장대석 의원.

이날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타 지역에 비해 매출이 낮은 경기농산물 온라인 매장 ‘마켓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차별 매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마켓경기 매출실적은 75억원인데 반해 전라남도 ‘남도장터’는 이보다 8.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경기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품목 수가 부족하고 타 업체에 비해 2~3일이나 배송이 늦어 편의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지역농산물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연차별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켓경기가 올해에도 정량목표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말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광범 의원 “재정상황에 따라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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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은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돼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방성환 의원 “SECA 추진 따른 화훼농가 지원정책 마련 시급”

방성환 의원.

특히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수입산 화훼 증가로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 사용을 촉진토록 했으며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등과 연계해 화훼산업 영역 확장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 화훼 생산·유통 시설 및 체험학습장·치유농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원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등이 포함됐다.

방성환 의원은 “최근 한·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추진으로 저렴한 외국산 화훼 수입이 예정되는 등 수입산 화훼 증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재사용 화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화훼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화훼농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과천·고양·용인 등 대규모 화훼단지를 비롯해 전체 화훼농가의 30.9%가 위치하고, 국내 화훼산업 판매액의 43.7%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화훼 생산지이나 최근 10년 새 화훼농가의 26.9%가 이탈하고, 판매량이 42.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농정해양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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