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2년간 44만4637명, 2667억 혜택 
직불제·수당 등 농가 직접 지원 
농가 감소 완화 긍정적 영향
‘공익적 기능 보상’ 인식 늘려야

경북도의 농어민수당이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소득지원보다 공익적 기능 인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경북연구원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경북 농어민수당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간 지급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최근 경북연구원이 발표한 CEO 브리핑 ‘경북 농어민수당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경북 농어민 44만4637명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2667억 원이다. 2022년에는 농어민 21만9164명(1315억원)이 받았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6300명 증가한 22만5473명(1352억 원)이 받았다.

보고서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22년 경북 농어민 수당 도입 등 농가 소득 직접 지원 제도가 농가 감소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북 농가는 2015년 약 18만301호에서 2022년 16만5666호로, 경북 임가는 2015년 2만1421호에서 2022년 2만1079호로 줄었으며, 경북 어가도 2015년 3017호에서 2022년 2047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농가와 임가가 소폭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농·임·어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경북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북지역 농어민은 농어민수당이 삶과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고 있다(62.6%)고 답했다. 비료‧농약 감축, 영농규모 확대, 공동체 참여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태도 변화에 관한 항목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어민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41.9%)과 소득 보전(30.6%)이 꼽혔다. 반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7.4%),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6.1%)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종현 연구위원은 “농어민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적 성격 또한 갖고 있음을 고려해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수당은 안정적 식량 공급, 생태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농어촌 전통과 문화 보전 등 농어업과 농어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식 개선과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2022년부터 경북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상품권으로 60만원을 상, 하반기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