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임업직불제 지원 수준 향상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등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현,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 임업인 경영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이다. 산림청은 2월 5일엔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우리나라 주요 산림정책의 뼈대 역할을 해왔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이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로드맵 최종 확정’,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 대형화’, ‘산림을 활용한 예방적 건강관리로 국가의료비용 절감’ 등 대내외 여건이 변함에 따라 산림기본계획 수정에 공감하고, 변경에 나선 것.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탄소중립 실현=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수종을 발굴하는 가운데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숲가꾸기를 확대한다. ‘목재이용=탄소중립’ 캠페인을 확산하며 국산 목재를 왜 사용하는지의 의문도 해소한다. 산림복원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반도 산림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혼농임업 사업모델을 마련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지능형 임업로봇과 함께 고성능 임업기계를 도입, 산림경영 규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산불의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 산불예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임도 확충과 산불대응인력 전문화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 범부처 산사태 위험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산사태 대응력을 고도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내실화해서 사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한다. AI 기반 산림병해충 예측,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다.

▲임업인 경영지원 강화=현재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그 일환이 임업직불제를 타 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인력도 키운다. 청년임업인 유입을 위한 산림경영지원사업 확대, 산림기술자 전문성 증진 및 미래 기술자 육성, 산림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임산물 소비 촉진을 이끌 임산물 소비자 인식 개선과 함께,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도 세웠다. 현재 미주나 일본·중국 등에 한정된 시장을 중동·EU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출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 실시, 청·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 노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 사회 대비 산림 치유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와 연계하고, 산림치유 법적 기반을 정비, 치매 관리에 산림 치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해 산림치유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함은 물론, 임가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새로 구상했다.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산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촌 생활인구 확대 기반을 조성, ‘사람찾는 산촌’을 만들고,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같은 지역별 산촌모델도 확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자작나무숲은 매년 4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숲 확충, 정원치유 등 생활 속 국민 체감 정원 서비스 제공, 국유림 명품숲 랜드마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유림 활용제도 내실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도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 사는 삶 실현’이란 추진전략에 담았다.

▲국제산림협력 추진=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사업화한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녹화 경험을 살린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일이다. REDD+(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의 규모화 및 다각화로 국외산림탄소 배출 감축을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 산림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해서 관리, 북한 산림복구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한국 산림녹화모델의 세계화도 추진한다. 산림녹화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파해 녹색리더십을 실천하고,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협력해 산림정책과 기술을 확산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잘 추진해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