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계획
벼 전략작물직불 지원 확대
감축 농업경영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확대, 벼 면적 감축협약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2만6000ha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2024년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적정생산을 유도해 쌀값안정과 시장격리 비용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예상하고, 벼 회귀면적 1만ha 및 작황변수 7000ha를 감안해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100ha를 줄이고,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통해 1000ha를 감축한다. 또한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해 2500ha를 감축하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서 2만6000ha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벼 전략작물직불 지원 대상면적을 2023년 2만7000ha에서 올해는 4만5000ha로 확대한다. 즉,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ha에서 올해 1만ha로 늘리고, 논콩 2만2000ha, 하계조사료 9000ha, 두류 및 옥수수 4000ha 등으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감축협약에 참여한 경영체의 공공비축미를 배정할 때 두류 재배는 ha당 150포대, 옥수수 및 휴경, 하계조사료 재배는 ha당 300포대를 배정할 예정이다.

또, 시·군에서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신규 매입을 2023년 2000ha에서 올해는 2500ha로 확대하고, 전체 비축농지(2023년 기준 1만4000ha)에 대해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한다. 또, 2024년부터 ‘황금노들’, ‘새일미’, 2027년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의 공공비축 매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보다 빠른 수급대책 추진을 위해 생산량 예측 및 작황조사를 고도화하고, 수급조절용 완충물량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충물량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재배면적과 작황에 대한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9월 초·중으로 사료용 등 용도전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순에는 통계청 최종생산량 발표 결과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9월 초·중 예상보다 많은 경우 완충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