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0년 970만명 정점으로
농산어촌 인구 지속 감소 예상
‘공익적 기능’ 축소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커

농산어촌 총량 인구는 2020년 97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5년 960만명, 2040년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농산어촌 인구감소는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 축소로 이어져, 결국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산어촌 소멸’을 막고, 농산어촌을 삶과 일, 쉼이 보장되는 곳으로 재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최근 심의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안)’이 이목을 끄는 이유다. 농어업위는 ‘삶·일·쉼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추진전략으로, 사람이 찾는, 일자리가 풍부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제시했다.
 

농산어촌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첫 주체가 ‘청년’이다. 청년 유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분야를 농수산업 이외로도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농어업위는 ‘완주군 청년 JUMP(점프)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전북 완주군은 취업·창업(Job, 일하다), 주거·정착(Union, 머무르다), 참여·교류(Main, 참여하다), 문화·복지(Pride, 성장하다) 등 4개 분야의 시책을 추진 중이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과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문화 활동가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지자체와 제휴를 맺고, 은퇴자 요구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농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일정기간 농산어촌에 머무르며 지역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도 제시했다. 생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농산어촌 시·군 서포터즈 1만명을 모집해 국민을 농산어촌 응원단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는 잠재적 생활인구를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림어업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자원 활용을 통해 취·창업 등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농어업위는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정의 ‘일 편의점’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 편의점’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소일거리를 하고 싶어하는 주민에게 동네 사업소 등에서 수탁한 일감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이 보고서는 ‘일 편의점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육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호응이 좋고, 재취업 기회 및 사회적 유대감 증대로 인해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산어촌의 치유 활동과 접목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민들이 치유농업 시설의 건강증진 활동에 의료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다. 독일의 경우 휴양치유 수요는 2017년 기준 약 390개 휴양치유단지에서 약 2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이 재활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이들에게 공적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농산어촌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 농산어촌 기회 발전 특구로 신청할 때 일부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일례다.
 

농산어촌에 정착하려면 ‘살 공간’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청년은 물론, 귀농·귀촌·귀어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전남 화순군이 전세를 얻은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을 받고 다시 전세를 내주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관심을 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20~29세 인구가 전월 대비 27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또,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지낸다는 개념의 4도3촌처럼 ‘다지역 거주 확대’를 제안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워케이션’과 같이 유휴시설 등을 활용, 워케이션 공간을 만드는 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화리는 마을회관을 ‘질그랭이 거점센터’로 조성, 1층은 세화리사무소, 2층은 카페, 3층은 공유오피스, 4층은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2022년 기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600여명이 방문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450명이 다녀갔다.

‘농촌·산촌·어촌다움 복원’을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과제로 피력했다. 농산어촌 마을 자산, 즉 마을숲, 마을도랑, 마을산, 마을정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촌·산촌·어촌다움을 보전하거나 개선해 이를 발굴·확산한다는 뜻이다. 농촌·산천·어촌다움 보전활동을 수행할 주체인 지역주민이나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등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산어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을 ‘소멸’에서 ‘재생’시킬 수 있도록 ‘제3의 공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농산어촌 재생 시범·선도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인적 자원의 농산어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