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당정, 쌀값하락 대응 논의
해외 식량원조에 지원키로
쌀값 안정세 회복 기대

정부와 여당이 낙폭이 커지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재고 물량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해 해외 식량원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떨어지는 산지 쌀값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정은 지난 2일 국회 본관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농해수위 위원(원내대변인) 등 여당 관계자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여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 결과 정부와 여당은 현재 낙폭이 커지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민간재고 물량 5만톤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가로 매입하는 물량은 해외 식량원조용으로, 지난해 11월 5만톤에 더해 총 10만톤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된다. 또한 당정은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수확 전 수급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총 2만6000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3월까지 추진한다. 여기에 생육 중 AI와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예·관측에 따라 과잉이 예상될 경우 사료용 등으로 전환하는 수확 전 수급조절도 9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9월 초에 선제적 수급대책을 발표해 수확기 이전부터 과잉생산 우려와 재고부담을 낮춰 수확기 적정가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민간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 등의 민간 물량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원조용은)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협조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수의 농협 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대표와 민간 RPC 대표는 “재고가 많은 상태에서 정부가 매입하는 자체만으로도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5만톤 매입으로는 시장의 요구엔 조금 부족해 보여 쌀값 반등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당정의 결정에 환영을 하면서도 산지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실제로 재고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서는 시기가 돼야 쌀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농협 통합RPC 대표는 “5만톤 매입으로 쌀값 하락이 보합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한 민간 RPC 대표는 “정부에서 추가 매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퍼져 있었다. 쌀값이 오르려면 농협이나 민간에서 저가 판매를 일단 중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이기노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