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살고 싶은 농산어촌 등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소멸이라는 용어보다는 긍정적 해법과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사장 정명채)은 지난 18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 뉴빌딩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촌의 여건변화 등을 진단하면서 농촌뉴빌딩을 위한 접근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는 농촌리빌딩에 대해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농촌정책 3.0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OECD 농촌정책 3.0에서 농촌은 쇠퇴 지역이 아니고 성장과 기회의 장소다. 농촌이 보유한 천연자원, 비옥한 토양, 경관, 관광,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농촌지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김창길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방안’을 바탕으로 ‘사람이 찾는 농어촌’,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살고 싶은 농산어촌’ 등을 대응 전략으로 소개했다. 여기에는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생활인구 저변 확대, 농산어촌 서포터즈 육성, 사회서비스 공급과 치유산업 등을 통한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이 포함돼 있다.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역별 자원에 기반한 저밀도 경제 활성화, 1세대 2주택 이상 다지역 거주 확대, 한국형 다차(Dacha, 시민농원) 확대, 농산어촌다움 복원 등도 전략이다.

특히, 김창길 위원장은 농촌소멸이란 용어에 대해 “농촌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해법과 메시지를 담은 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부흥, 농촌중흥, 농촌진흥, 농촌활력, 농촌리부팅 등의 용어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잠정적으로 농촌뉴빌딩의 사용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명채 이사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인력, 농촌 소득원 개발, 정책참여권 등을 농촌 활성화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독일은 균분상속이 아니라 60세 이하의 후계농업인력 중심의 일자상속(단독상속) 시 상속세 면제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독일은 정부가 가공, 저장, 유통 등 농외소득을 중심으로 쿼터 제도를 운영하면서 농촌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도 개발하고 있다”면서 “풍력, 태양력 등을 마을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촌 공익사업 배당소득’으로 주민에게 나눠 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참여권에 대해서는 “농촌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지역단위 의회에서부터 의원을 배당해준다”면서 “인구수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의원수를 배당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지역은 출생율도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