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계획은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이 올해 농어업정책보험의 신규품목 도입과 시범사업 품목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정책보험의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투자 대상별 맞춤형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사업 성과는

농관원은 지난해 농어업정책보험의 품목 및 보장범위를 늘리면서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농작물재배보험 신규 품목 3개(귀리, 양상추, 시설감자)를 도입하고 사업지역도 확대한 것. 여기에 재정식과 재파종 특약을 신설하는가 하면 자기부담 비율이 낮은 상품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연령을 기존 15~84세에서 15~87세로 늘리고, AI를 기반한 GIS(지리정보시스템) 점검체계를 구축해 신규 벼 품목 계약 1052건의 계약 면적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신규출자금 회수와 민간자금 유치, 14개 투자조합을 신규로 결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 결과 농식품펀드 결성액 2조원을 달성해 2022년에 비해 11.8%가 늘었다. 결성된 펀드는 2023년 말 기준 691개 경영체에 1조3422억원의 투자를 집행했고, 전체 투자액의 85%를 정책 목적 분야에 투자하는 등 펀드 운영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와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구축했다. 여기에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검사대상 기관을 편입하고, 검사대상 확대로 정책자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수협·산림조합에 대한 비대면 검사를 본격 실시하는 등 디지털 검사체계 전환을 가속화해 나갔다.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은

농어업정책보험 신규 품목 도입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 추진
가입서류 간소화·개선 발굴도

농산업·청년농 지원 펀드 조성
‘농모태 마켓워치’ 신설 통해
투자 동향·전망 리포트 발행

농금원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농식품 경영체 투자를 확대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정책보험은 신규 품목·작형·품종을 도입하고, 시범사업 품목의 대상지역도 지난해에 이어 확대한다. 또한 농금원 주도로 보험 상품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동시에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를 학계와 협업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가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고 접수와 이후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농가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품목별 보험 가입기간과 손해평가 시기 등을 고려해 적시에 검증 조사가 이뤄지도록 검증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지난해에 이어 1차 농산업과 청년농의 육성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견인하는 선도 분야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펀드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동향 및 업계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가징 ‘농모태 마켓워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 동향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검사와 관리도 강화해 정책자금 검사기관에서 종합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정책자금 검사대상 기관으로 편입되면서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전반을 검사함에 따라 정책자금 종합감독기관으로의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공익검사역 제도를 도입해 수검기관의 의문사항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응대할 방침이며,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기관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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