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2028년)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돼 제정된 이후 처음 만들어진 양식산업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 ‘스마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양식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 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 △스마트·자동화 보급률 50% △양식어가 평균소득 9000만원 △양식산업 생산금액 5조원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을 살펴봤다. 
 

신규인력 유입과 양식산업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스마트·자동화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우선 신규인력이 적은 창업비용으로 양식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양식장 임대제를 활성화 한다.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지역·품종별 사업 적지를 발굴해 10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민간 육상 양식장 임대 확대를 위해 임대자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양식장 임대 플랫폼’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양식장 투자 모델을 만들고,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가칭)양식업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투자모델은 유통·가공업체 등이 양식경영비 일부를 투자하고 양식어가는 생산에 집중한다거나, 소규모 양식어가 연합체가 유통·가공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스마트·자동화 부문에선 기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이 완료된 스마트·자동화 양식기술이 일선 양식장으로 확산되도록 단계별 보급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기자재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식산업의 근간인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연구부터 보급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해 양식산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자관리 부문에선 수산종자 먹이생물 양성체계를 확보하고, 종자 보관은행 도입, 수산종자 유통 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고도화 등이 추진된다. 사료관리 측면에선 배합사료 직불제 규모 및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양식어가에서 배합사료 사용 부담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어류부터 도입 예정인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의약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내외 소비트렌드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식품종을 전략품종으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핵심품목(김, 전복, 넙치 등) △육성품목(미역, 홍합, 뱀장어 등) △차세대품목(가리비, 참다랑어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김, 굴, 전복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특성별 수출 전략을 마련해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식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양식산업의 6차 산업화를 모색하고, 패류 등 양식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 신소재, 대체사료, 탄소흡수원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장환경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 전략이 마련된다. 어장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어장휴식 제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히트펌프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론 품종별 양식 적지조사나 양식설비 고도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양식어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인력 양성을 위해 양식산업 관련 교육플랫폼을 개설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