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새해 첫 경제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을 제시해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상반기 물가 2%대 안정 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과일·채소·축산물 등의 신속한 수입과 관세 면제 및 인하 방침을 제시했다. 과일 30만톤을 비롯해 채소·축산물 6만톤도 수입할 예정이다. 

과일의 경우 2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소비가 많은 바나나(15만톤)를 비롯해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4000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등 5개 품목은 무관세다. 또 다른 인기과일인 오렌지(5000톤)도 50% 관세를 10%로 낮춘다. 냉동딸기(6000톤) 등 냉동과일은 6월까지 면세하고, 과일주스·으깬과일 등 13개 가공품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과일은 관세지원액이 역대 최고인 1351억원에 이를 만큼 혜택이 높다.

축산물과 채소 수입도 비상이다. 오는 3월까지 닭고기(3만톤)와 신선대파(3000톤)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달걀가공품(5000톤) 수입은 6월까지 무관세다. 여기에다 건고추(2000톤)와 양파(2만톤)도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적기 수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과, 배 등의 과수농가는 병충해와 저온, 호우 등으로 피해가 컸다. 축산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은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