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80kg 20만2797원 기록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40kg 7만120원 결정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정곡 기준 20만2797원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20만원을 달성했다. 이로써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40kg 조곡 기준 7만12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통계청의 2023년 12월 25일 산지 쌀값은 4만9408원을 기록했다. 전회에 비해선 0.2%인 122원이 하락했다. 이 결과 2023년 10월 5일부터 조사된 총 9번의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은 80kg 정곡 기준 20만2797원이다. 2022년산 수확기 쌀값 평균 가격인 18만1818원보다 11.5%가 상승했다.

이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선 과거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을 지양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 적정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를 사전 감축했고, 2023년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여기에 2023년 11월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농협 재고 5만톤을 매입해 해외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결정됐다.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40kg 조곡 1등급 기준으로 7만120원이다. 2022년산 6만4530원에 비해 약 8.7%가 상승한 수치다.

현장에선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20만원을 유지한 것에 대해 선방을 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수확기 쌀값 낙폭이 컸던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보였다.

한 농협 통합RPC 대표는 “농민들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대책으로 의지를 보인 것이 쌀값 20만원 유지에 작용을 했다고 본다.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며 “다만 10월 5일 이후 쌀값 낙폭이 큰 부분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차질 없는 대책을 주문하는 요구도 나온다. 통상 1~3월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본다면 수확기 이후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산지 쌀값이 하락할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호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은 “해외 식량원조용으로 5만톤을 추가 매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원조용 물량을 추가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이러한 대책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해외 식량원조용 5만톤이나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의 대책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면 시장에서 재고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할 징후가 보인다면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3년 11월 기준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인 80만~100만톤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 정부양곡 7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한 데 이어 올해엔 40만톤까지 사료용 처분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용 처분 물량은 시장격리 물량 등 정부의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