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에 지원하던 물류비가 중단돼 정부의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강조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국내 농식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촉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표준물류비 5%를 포함해 최대 15%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WTO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효과에 걸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수출 전문조직 확대를 비롯한 전문성 강화, 자생력 확보 등 수출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선농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수출 통합조직은 현재 8개에서 2027년 15개로 확대하고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강화 예산을 올해 875억원에서 내년도 947억원으로 올렸다. 현장에서는 이같은 간접 지원이 수출물류비 같은 직접지원 만큼 업체에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수출업체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자체경쟁력을 높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해외 시장상황은 변화와 변수가 많은 만큼 정부가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지속적 수출성장을 유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