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개발도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적동반자협정)를 추진하면서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에콰도르와 체결한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대해 화훼농가들이 에콰도르산 장미의 시장잠식을 걱정하는 것이 일례다.

정부는 지난 18일 에콰도르와의 SECA 협정문을 공개하고, 2024년 1월 6일까지 국민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SECA에서 농수임산물은 중남미 인접국과 기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 범위 내에서 양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품목과 갈치, 고등어, 문어 등 주요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화훼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콜롬비아와의 FTA체결 시 수입 꽃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고, 이번 SECA로 에콰도르산 장미가 대량 수입되면 국내 절화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EPA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협상대상국들이 자국의 강점 품목인 농축수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EPA 상대국인 몽골은 쇠고기, 양고기, 조지아는 와인, 꿀 등의 수출을 희망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익을 내세운 각종 통상협상은 거의 매번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초래했다. EPA 체결에 앞서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농어민들을 안심시킬 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