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내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사태에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장려하기 위해 표준물류비 5%를 포함해 수출물류비를 최대 15%까지 지원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 WTO 각료회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직접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 그동안 수출과정에서 가격 보전 역할을 담당했던 농식품 수출물류비가 전면 중단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시장 경쟁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중단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전문조직 지속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자생력 확보 등 수출현장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선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수출물량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다. 수출통합조직의 경우 현재 8개 조직에서 2027년까지 15개로 확대한다. 더불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사업비를 포함해 올해 875억원이었던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예산을 내년에는 947억원으로 8.2% 증액해 국회 예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세부 사업계획은 이달 14~15일 수출통합조직 등 대상으로 진행된 전문교육 이후에 확정 발표한다.

다만 농식품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수출현장에서는 인프라 구축 지원만으로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수출물류비 중단 사태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동광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