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경북, 10월까지 40억 육박 ‘최대’
세종과의 편차 38억 이상 기록
시군 1위 의성은 3억8660만원 

입법조사처, 일 고향납세 분석 
2008년부터 누적 기부액 ‘40조원’
증가 요인으로 ‘답례품 충실’ 꼽혀
지역 매력 담은 답례품 개발 제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지역 간 기부액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91억6975만원이며, 기부건수는 16만581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모금액을 거둔 지역은 경북이었다. 기부액과 기부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를 제외하면, 경북은 10월까지 총 39억2438만원을 모금했다. 이에 반해 세종은 7683만원의 모금액에 그쳐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두 지역의 모금액 편차는 38억원여원이다.

경북 다음으로 기부액이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33억2300여원이고, 강원 25억2100여만원, 충남 20억7400여만원, 충북 16억5800여만원, 경기 11억900여만원, 제주 7억4700여만원 순이었다. 전북과 전남, 인천 등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기부금액을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도청의 기부액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광주가 8억6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액을 모금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5억5500여만원, 울산 4억4900여만원, 부산 4억2800여만원, 대구 3억8800여만원, 대전 2억2900여만원, 세종이 7600여만원이다. 자료를 공개한 시·군 지자체 중에선 경북 의성군이 3억8660만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고, 전북 고창군 3억6290만원, 경북 안동시 3억2600만원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기부액과 기부건수를 공개하지 않던 지자체가 공개를 했지만, 50여개 지역이 저조한 성과 등을 이유로 여전히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모금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답례품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운영한 일본은 2022년 기준 기부금액이 9654억1000만엔(한화 약 8조8000억원)으로, 누적 금액은 무려 한화 약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7년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고향납세가 매년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가 ‘답례품의 충실’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고향납세에서 답례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 정부는 답례품 비율을 기부액의 30% 이하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일본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지방정부의 답례품 사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지역의 매력을 드러내는 답례품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 시행되면서 기부건수 및 기부금액, 기부자의 선호 등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면 이를 기초로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 개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일본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활성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과를 거두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재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답례품이) 기부자와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