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비료와 농약, 전기 등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붐이 일고 있다. 생산비 폭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첫 스타트를 끊은 건 충남 공주시. 10월 조례를 제정한 공주시는 농자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해 인상가 50%를 농민들에게 지원한다.

공주시를 시작으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군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발의 형태로 추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다.

아직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000억원.

비료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무기질비료 특성과 여전히 비료 원료의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만약 내년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 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비료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무기질비료 가격이 미칠 파급은 적지 않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은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농산물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농산물 물가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 보조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과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2024년도 예산 수립에 나선 국회가 농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이현우 농산팀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