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우리나라가 식량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1년 기준 2497억원 수준인 농림수산 ODA 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확대하고, 식량안보 위기극복 등에 체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24일,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농업분야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코자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안보,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추진전략은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식량안보 위기와 학습손실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사회에서는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이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농업 ODA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생산량 증대를 통해 한 세대 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발전경험을 전수해달라는 개도국의 요청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업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수원국의 농업발전단계 및 지역별 특성, 현장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통해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즉, 농업 저발전국은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자생적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농산업화 도약국가는 유·무상 원조와 연계해 농산업화 이행, 디지털농업 확산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농림수산분야 ODA 예산 규모를 2021년 2497억원 대비 2배 확대한다. 또한 2023년 5만톤 규모였던 식량원조 규모를 2024년에는 10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식량위기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식량 직접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생산성 증대, 농산업화 이행, 디지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분야 발전에 기반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처럼 인프라 구축-종자 개발과 보급-수확 후 관리 등 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방향 중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 개발, 관개시설·전력 등 생산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자생적 농촌개발을 위해 현지 주민 중심의 농촌개발 추진, 농촌공동체 강화 등을 도모하고,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개선하는 협업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농산업화 이행을 촉진한다. 동남아시아나 CIS(독립국가연합) 등 중소득국에는 스마트팜 구축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가뭄저항성 품종 개발 등 기후적응형 기술을 전수한다. 이와 더불어,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3FACI, 농촌진흥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농업과학기술 R&D 다자협의체) 등 다자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선도하고,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국농업 ODA 성과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