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 농업예산은 정부의 공익직불금 인상 영향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확보한 예산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경남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된 경남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예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지난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도 경남 농업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이 피력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은 9개 광역단체 중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2015년 8위, 2017년 6위)를 빼고는 전부 농가소득 꼴찌를 기록했고, 2023년 8월 기준 농지담보 농협대출 미상환 건수가 1위고,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에 들어간 건수도 1위다”며 “경남농업 현주소는 암울하기 그지없는데, 농가인구당 농업·농촌 예산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민들은 “경남농업의 위기 상황을 똑같이 인식하면서 농민단체와 농정당국 사이 몇 차례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국 평균을 밑도는 농업인수당이 인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낙인찍듯 현금성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농민수당에 대해 부정의 이미지를 덧칠했다”면서 “농민수당의 의미를 왜곡하며 추진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대농민사기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농민들은 “경남도가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5700만원으로 높여 전국 4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20226년까지 3조1127억원을 투입하는 ‘경남농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농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농민들은 “경남도가 2015년에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경남농업 미래 50년을 위해 5조3313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600만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기존 여러 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반성 없이 재연한 계획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병옥 전농부경연맹 의장은 “전국 최하위의 농업소득을 전국 최하위 수준의 빈약한 농업예산으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느냐?”면서 “악순환을 끊을 발상의 전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업예산 확충을 경남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에 최근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12조570억원으로 올해 12조1008억보다 0.36% 줄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기능별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농업·농촌 8080억원(6.70%), 임업·산촌 2466억원(2.05%), 해양수산·어촌 203,9억원(1.69%)으로 총1조2585억원(10.44%)이다. 올해 1조2285억원(10.15%)보다는 299억(2.44%) 늘었다.

조직별로는 농정국이 7627억원(6.33%)으로 올해 7130억원(5.89%)보다 498억(6.98%) 늘었고, 농업기술원은 762억원(0.63%)으로 올해 689억원(0.57%)보다 74억원(10.68%) 증액했다. 해양수산국은 2520억원(2.09%)으로 전년 2931억원(2.42%)보다 410억원(14.00%) 줄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