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농산물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사업은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예산 당국은 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돼 왔고 물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한데다 물류 시장도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도 예산안은 104억원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예산 당국의 논리적 비약이다. 농산물출하 현장에서 물류기기를 ‘필수 부자재’로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간과한 결과다. 농산물 산지는 물류 인프라가 잘 조성된 것이 아니다. 물류효율화 차원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이 절실하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는 파렛트 반입이 일상화 됐고, 농산물공영도매시장도 파렛트 출하 의무화가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물류기기 지원 사업은 플라스틱, 우드상자 등을 공유하는 것이 주력으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다. 단순한 논리로 예산 삭감을 고집한다면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예산을 복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