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쌀값 안정 최우선” 대책 요구에
“하락세 지속되면 적극 조치” 밝혀

정부가 2023년산 쌀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협으로 벼 수매물량이 몰려 발생한 불안한 시장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통계청의 11월 25일자 산지 쌀값 발표에 따라 정부의 추가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달곤·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폭이 커지고 있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금처럼 쌀값 하락이 이어질 경우 수확기 이후 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계청의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10월 5일 5만4388원에서 11월 15일 4만9820원으로 내려앉으면서, 8.5%가 떨어졌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쌀값 하락의 상황을 정부가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병완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전국협의회장은 “양곡관리법을 보면 시장격리가 작동하려면 여러 요건이 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격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인 만큼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는 “올해 수확기 첫 쌀값은 좋게 시작을 했는데, 과거 10년을 봐도 한 번도 없었던 정도의 하락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쌀값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쌀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농협을 중심으로 벼 수매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불안감 해소 방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쌀값 하락으로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농협을 중심으로 물량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대책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한영 정책관은 또 “통계청의 11월 25일 쌀값이 중요할 것 같다. 쌀값이 지속 하락한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 내년에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고, 내년 수확기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물량이 과잉이라면 정부가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수확기는 물론 수확기 이후 쌀값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지금 예산소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게도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이) 전달됐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부에도 전달한 상태다. 토론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에 전달해 안정적인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듯이 이를 지켜야 된다고 국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관 등에게 주문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이 매우 어렵다. 농민값이라는 쌀값을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주곡인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