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건수 2354건 달해
산림훼손은 산사태로 이어져”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지난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2354건이며 면적은 421ha로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많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충남 1779건, 298ha보다도 575건, 123ha가 많은 수치다.

불법 산지 전용 피해는 2018년부터 258억원에 달하며, 경기도 단속 실적도 2022년 말 498건, 2023년 상반기 171건인 반면 구속 건은 2022년 1명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단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산림훼손 피해는 산사태로 이어져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 1나무 심기를 경기도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무를 심어 산림보전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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