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올해 대비 삭감된 예산의 정상화가 강조된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농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은 비료 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원료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파동이 심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가에 충격을 주었다. 무기질비료 가격이 높아 농가의 경영비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하락한 상황에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비는 급속하게 올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논리다.

실제로 올해 4/4분기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7만7642원으로 2021년 8월에 비해 42.7%나 올랐다. 정작 정부는 2021년 8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추경예산 1801억원, 올해는 1000억원을 수립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 당국의 행정편의에 다름 아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와 친환경농업지원 등의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