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5년 동안 농업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농가소득 가운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직결되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가소득의 경우 2018년 4207만원에서 지난해 4615만원으로 연 평균 2.3% 성장세를 보였다.

농외소득도 2018년 1695만원에서 2020년 1661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92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이전소득은 2018년 989만원에서 2022년 1525만원으로 급증했다. 농가 고령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소득이 증가한데다 공익직불제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정작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2018년 1292만원에서 2021년 1481만원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949만원으로 급락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해마다 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 요인에 따라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심화된 까닭이다. 농업소득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표인 만큼 다양한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택형 공익직불제 다양화 등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