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수입과일 등 관세율 인하 방침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김장재료를 비롯해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김장재료 할인 지원 예산 총 245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바나나·망고·자몽 등 수입과일과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의 구매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배추 2700톤, 무 1000톤, 소금 2300톤, 건고추 2800톤, 마늘 1200톤 등 총 1만톤 규모의 출하계약·비축 물량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대파(2000톤), 건고추(1400톤)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TRQ 수입도 병행한다.

다른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추진된다. 사과의 경우 농협 계약물량 1만5000톤을 12월까지 조기 출하하고, 비정형과 시장 출하 지원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 감귤 등 대체품목으로 소비 분산도 유도한다.

수입도 이뤄진다. 바나나 3만톤, 망고 1300톤, 자몽 2000톤, 자몽농축액 1000톤, 전지·탈지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만톤, 코코아 수입 전량 등 수입 과일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외 원료 수급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감자(5개국), 당근(3개국) 등의 수입 허용 검역협상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필 것”을 당부하면서,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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