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3일부터 전면금지
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거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진=해양수산부.
수거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진=해양수산부.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 설치가 모든 양식장에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1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제한되고 있었으며,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식장에 설치할 수 있는 어장부표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거나 피복된 제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등이다.
 

양식장에 설치된 인증 부표. 사진=해양수산부.
양식장에 설치된 인증 부표.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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