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에 상경집회를 예고한 농업인들이 있을 만큼 농업·농촌 현장이 뒤숭숭하다.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물가안정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김장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을 내놨다. 김장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하계약 및 비축 물량을 풀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김장재료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격이 상승한 사과와 닭고기 등은 계약물량 조기 공급, 수요 분산, 할당관세 추가 적용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살피라고도 당부했다.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크게 아쉽다. 농축산물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기질비료나 사료 구매를 위한 지원을 줄이면서 가격만 잡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농업인들은 올해 잦은 재해와 기상이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굵은 땀을 흘렸다. 이런 노고를 위로하는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할 것은 농업인들의 희생 강요가 아니라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의 물가안정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