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가소득 연평균 2.3% 늘고
농외소득 4207만→4615만원
공적연금 소득 증가·직불제 실시로
이전소득 1525만원으로 증가 반면

농업소득은 하락 ‘변동성 심화’
이전소득 비중 농업소득 넘어서
농업소득 증진 대책 마련 시급

선택형 공익직불제 다양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모색을

최근 5년 동안 농가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익직불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농정포커스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가경제의 변화와 농가유형별 소득실태, 농가소득 불평등 실태 등이 담겼다. 대상은 표준영농규모 2ha 농가이며, 경영주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 동안 농가소득은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감소했고, 농가 유형별로 소득 증가율과 소득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4207만원이던 농가소득은 2020년 4503만원, 2022년 4615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농가소득은 2018년에 비해 9.7%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농외소득도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695만원이던 농외소득은 2020년 1661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2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농외소득은 2018년에 비해 13.3%가 늘어 농가소득 증가를 앞질렀다. 특히 2022년의 농외소득 1920만원은 역대 최고치이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1.6%에 달해 최근 10년 내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대목은 농가의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8년 989만원이던 이전소득은 2020년 1426만원에서 2022년 1525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농외소득은 2018년에 비해 54.1%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농경연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의 증가와 공익직불제 실시 등으로 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해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3.5%에서 2022년 33%로 증가했다.
 

농경연은 경영주의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청장년 소농(2ha 미만, 65세 미만), 청장년 중대농(2ha 이상, 65세 미만), 고령 소농(2ha 미만, 65세 이상), 고령 중대농(2ha 이상, 65세 이상) 4개 유형으로 분류해 농가 유형별 소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장년 소농은 농외소득 비율이 높은 반면,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소농의 농외소득 차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청장년 소농 대부분이 겸업농가로, 영농활동보다는 농외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이었다. 2013~2017년 청장년 중대농의 농업소득 비율은 50%를 유지했지만, 2018~2022년엔 38.3~63.7%였다.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대신 소득의 변동성이 큰 것이다. 이는 청장년 중대농의 주요 작물이 채소나 과수로 이들 품목의 수입 변동성이 컸던 것이 요인이다.

고령으로 갈수록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농의 이전소득 비율은 2019년 이후 40%를 넘어섰고, 고령 중대농은 이보단 낮지만 2022년 35%에 달했다. 다만 고령 중대농은 청장년 중대농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소득 변동성은 낮았다. 청장년 중대농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소득 변동성이 컸던 것과 달리 고령 중대농의 영농형태가 논벼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2018~2022년 농업소득이 과거 5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2년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농업소득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농업소득 비중이 농외소득, 농업소득, 이전소득 순에서 2019년부터 이전소득 비중이 농업소득 비중을 넘어선 것을 주목했다. 이는 농가 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농업소득의 성장세가 더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보고서는 농업소득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농업소득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장년 소농이 향후 농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청장년 중대농은 농촌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안정적인 자본 축적 및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농과 귀농자들이 영농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정책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설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공익직불제 참여 확대 방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 여기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을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또한 농번기나 농한기 등 농가의 소득활동 특성을 비춰볼 때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유형을 다양하게 하면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