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마련
자치 역량·지방재정력 강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추진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의 5대 전략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1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의 부분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등이다. 여기에 더해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복지’가 지방시대 5대 전략에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면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특히, 중앙부처는 향후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 어촌환경 개선,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역활력 타운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해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면서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과제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