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
104명 지원, 참여는 15명 그쳐
김승남 의원 “예산 추가 배정해야”

조건 맞는 어선 찾기 어려운 탓
내년 예산 늘려 참여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에게 임대 어선을 연결해주고 임차료를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신청자에 비해 임대 어선 수가 턱없이 부족해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2022년 처음 도입돼 올해가 2년차로, 정부가 어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보험료 지원과 어업·수산자원·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어업 인구 노령화로 활용 가치가 낮아진 어선을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업 인구를 어촌에 유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 수에 비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과 올해 예산은 각각 4억5000만원. 월 250만원씩 지원한다면, 어선 1척당 임대료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어선청년임대사업 총 지원자 수는 104명인 반면, 실제 임대 어선과 매칭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으로 청년을 유입 하고자 했으나 첫 해엔 6명, 둘째 해엔 9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라며 “청년의 지원이 많으나 임대 어선 수가 적어 지원 인원을 참여까지 이끌지 못하는 것은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건에 맞는 임대 어선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노후화된 임대 어선이 많아 사업 초기 청년어업인이 원하는 어선을 찾아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노후화된 어선을 수리해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개인이 소유한 어선을 정부 예산으로 수리해 임대하는 점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해수부는 향후 어선을 매입해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 초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선을 공공기관에 매입해 임대함으로써 청년어업인들이 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을 매입한 뒤 노후화된 어선을 수리해 공단이 직접 청년어업인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우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7억5000만원으로, 30명 가까이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단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청년어업인들에게 어선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 여러모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