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
농업용 저수지 물그릇 키워
홍수조절 기능 부여 목소리

지방하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지방하천인 지류·지천 주변의 홍수 재해를 낮추는 방안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재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하천은 농경지와 연계된 곳이 많다는 점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물포럼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지방하천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 피해 중 93%가 지방하천에 집중되면서 피해액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의 5배가 넘는 273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0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기조에 따라 지방하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지자체 사업에서 지방하천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고, 그로 인해 지방하천 정비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이양된 지방하천 사업 재정을 확보했지만, 특정사업에 써야 한다는 꼬리표가 없어 지자체장의 관심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라며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낮고, 2021년 말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9.1%로 국가하천 정비율 79.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오송 참사 이후 행안부, 환경부, 기재부 등이 함께 지방하천 중 관리가 부실한 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이를 두고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재정을 우선 투입해 정비율을 높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은 국가의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지방하천, 특히 지류·지천의 홍수 재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류·지천은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지만, 200년 빈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4대강 본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 최경숙 한국농공학회장(경북대 교수)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물 재해 대응을 위해 지류·지천 상류에 대부분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성도 검토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는 50년 이상된 노후화로 인해 홍수재해 위험성이 상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농업용 저수지의 주 기능을 식량생산을 위한 용수공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조절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수지 하류 농촌마을의 재해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또, 4대강 본류 홍수량을 지류·지천에서 일정부분 분담토록 해 국가 전체 홍수 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등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