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에 비해 힘이 떨어져 보인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초기엔 연일 고향을 대표하는 유명인사들이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앞 다퉈 들려왔다. 유명인사들의 기부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면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의 기부금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은 일반 기부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부금 모금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올해 2분기까지 141억7000만원이, 이만희 국회의원은 3분기까지 167억5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조사 주체마다 모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점은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에는 모금액과 기부건수를 비공개로 제출한 지자체가 제외됐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에 비해선 관심이 떨어지는 추세는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는 또 있다. 언론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언급되는 빈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 서비스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뉴스 기사는 올해 1월 560여건에서 8월엔 65건으로 급감했다. 9월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뉴스 기사는 122건으로 늘었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뉴스에서 흥미를 끌지 못하는 사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특히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규제 일변도로 제정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 법률안만 15건이 발의됐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고향납세제를 먼저 시작한 일본도 제도 정착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 그러나 제도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완화 또는 보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규제에 대해선 하루 빨리 검토와 개선작업에 나서야 제도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업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기부금 모금이 가장 힘들다. 모금 방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위축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부담을 갖는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토로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선 ‘신발 속 돌멩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는지.

김영민 기자 농업부 기자 kimym@agrinet.co.kr